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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임대차)신고제 2023년 5월까지 계도기간 연장 알고 계신가요?

우중사색 2022. 6. 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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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이사가 계획되어 있어 부동산 계약을 추진하던 중 임대차 신고제가 내년 5월말까지 계도기간이 1년더 연장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공인중계사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하지만, 내년 5월까지는 신고해야하는 부분이므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1.6.1부터 ’23.5.31까지 총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노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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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1.6.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① (신고대상)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②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③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
-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
④ (과태료 및 계도기간)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100만원 과태료 부과다만, 1년(‘21.6~’22.5)간 과태료를 부과하는 않는 계도기간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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